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는 의외로 불법인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전글을 보시려면
블로그 클릭클릭!!
이번에는 의외로 합법인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렛츠 꼬~~~
부활
실종이 되고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망처리 뒤에
실종자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중혼
중혼이란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같은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과 연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5년동안 실종되어 사망을 했고
그 뒤 재혼을 하여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는데
남편을 찾아서 부활을 하게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중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 참 신기하네요.
도로에서 말타기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
차 뿐만 아니라
우마
즉,
말과 소를 타도 되는데요.
과거에는 교통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게 된 것 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데요.
그 이유는 자유 의지가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테슬라 저리가라 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는 깜빡이가 되는데
말같은 경우엔 수신호를 통해서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경운기 음주운전
도로에서 경운기가 다니는 장면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운기를 타고도 음주운전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게되면 처벌을 받지만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운기를 모는 연령이 대부분 나이가 있고,
음주 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술을 먹고 무언가를 타고 나오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칭
누군가 여러분을 사칭해서
관심을 끈다면 불법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칭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처벌을 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고 합는데요.
이는 비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하거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사칭할때
해당 된다고 합니다.
범인은닉/ 도피 (+ 친족상도례)
여러분들의 가족이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치고 있다면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건가요?
그럴경우 친족간의 특례로 인해서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시킨 건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슷한 내용에 친족상도례가 있는데요.
이는 친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나 사기 등에
대해서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간의 일을 어찌 법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내용인데
요즘 시대에는 많이 뒤떨어지는 생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은 불법이지만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술과 담배를 청소년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또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말장난같은 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폐 훼손
돈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한때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10원보다 더 높은 가치에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폐의 경우에는 동전과 다르게
종이의 가격이 지폐의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봤을때 지폐가 줄어들면 유통량이 적어지니
그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박 빚
여러분은 돈을 빌려준적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려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경우에
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되어
빌린 사람을 죽인 경우도 꽤 있어서
그냥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불법사이트 회원 가입
불법사이트라고 한다면 불법토토사이트나 사다리, 카지노 등이 있는데요.
이용하지는 않고 단순 호기심으로 회원가입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직접 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용을 하는 순간부터 불법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번엔 의외로 불법인 것을 다뤘다면
오늘은 의외로 합법인 것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이
영화나 소설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되는 내용이라
신기했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이 세계 최초인 것들 10가지!! (0) | 2022.07.12 |
|---|---|
| 의외로 불법인 것들 알아봅시다!! (0) | 2022.07.07 |
| 이을용, 을용타 무엇일까?! 대한민국 축구계의 명장면!! (0) | 2022.07.06 |
| 고기를 먹어도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의 종류! (0) | 2022.07.01 |
|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명대사와 유행어 (흥미로운이야기) (0) | 2022.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