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1 의외로 불법인 것들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불법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ㅎㅎ 편의점 #편의점에서 술 마시기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한잔 하며 친구들과 얘기한 적 있으신가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데요. 이유는 편의점같은 경우에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허가 취소/ 영업 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앵무새 #타인의 앵무새에게 욕 알려주기 다른사람의 앵무새에게 욕을 알려주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앵무새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개인의 재산이므로 그 이용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학대에는 구성요건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 #음식점에서 자녀에게 술주기 외식을 가서 부모님.. 2022. 7. 7. 이전 1 다음
